인사정국 냉기류가 몰고 온 '추경안 먹구름'

여야 국회 정상화 공감대에도 합의점 못 찾아

청와대 '강공'에서 '협치모드'로 전환할지 주목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추경안 처리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추경안 심사 착수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폭풍우가 치는 대치정국을 또 다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투쟁 활로 열어줘…날선 공세 예고

지난 7일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는 보름 넘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냉기류의 발단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을 앞세운 대야 강공책을 구사해 한랭전선을 몰고 왔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에게 추경안 반대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즉각 야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기를 들어올렸다.

더욱이 야 3당은 인사 정국보다 한층 강화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안 반대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추경 내용이 완전히 '알바추경'"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국당은 추경안 심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안 처리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막힌 '협치 길목' 다시 틀까…야당 동의 없인 '처리불가'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 처리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돌파구 마련이 마땅치 않다. 인사 정국에서 막혀버린 '협치' 길목을 다시 터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여소야대 국회'라는 외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는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추경안 처리는 다르다. 과반의원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 통과요건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강공은 탄탄한 여론의 지지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한 번 쓸 때마다 대야(對野) 관계가 뒤틀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위기 때를 위해 아껴 둬야 했던 비책을 써버린 만큼, 정부여당이 '협치모드'로 전환할지도 주목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할 정도였는데, 문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고민의 결론을 낼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번에 막히면 20대 국회 내내 어려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