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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조준 조국 수석…대치해소 위해 '출석카드' 나올까?


입력 2017.06.22 10:45 수정 2017.06.22 11:09        이충재 기자

조 수석 출석 여부, 여야 정국 주도권 다툼 바로미터

돌파구 마련 위해 국회 출석 전향적 검토해야 지적도

2016년 9월 30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2016년 9월 30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대치정국에서 '태풍의 눈' 속에 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주변은 조용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이후 조 수석의 공식발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조국 출석하느냐 마느냐…정국 주도권싸움 바로미터

야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조 수석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을 감수하며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22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여야가 채택한 합의문에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단서가 붙진 않았다. 다만 야당이 바라보는 국회 정상화 방안의 이면엔 여전히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다. 조 수석의 출석 여부가 일종의 정국 주도권 싸움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애초에 야당이 반대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서 대치정국은 시작됐다. 여기에 인사파동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야3당의 요구에 조 수석 출석이 거부된 것도 '강경모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외교·안보 이슈에 인사 문제는 잠시 묻힐 뿐...

한번 시동이 걸린 문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외교·안보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시급성과 함께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의도 대로 밀어붙여도 좋다는 '그린라이트'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형 외교 이벤트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강공모드를 이어갈 명분도, 시간적 여유도 얻을 수 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외교·안보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여론의 시선이 외교·안보 이슈에 쏠리고 정국이 전환되더라도 인사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을 뿐,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인사문제 매듭지을 '출석카드'로 활용할까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변에선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失機)의 정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이나 언론에 직접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지만, 2004년 1월엔 민정수석이 출석한 바 있다. 당사자가 '민정수석 문재인'이었다. 더욱이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이다.

대치정국 속 문재인 대통령의 출구전략-승부수 '관심'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로 조 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대치정국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결정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면 십자포화를 맞겠지만, 그렇다고 못 나갈 이유도 없다"며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자리로 여론에 불리할 게 없다. 야당에 퇴로를 열어주는 자리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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