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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평생' 혈세 공무원 확대는 '매우 부적절'


입력 2017.06.20 00:14 수정 2017.06.22 15:49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가장 하기 쉬운 선택 돈 풀어 일자리 증가

소득주도성장 케인즈주의...단기적 총수요 확장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바탕인 케인즈주의, '단기적' 총수요 확장 정책
평생 고용하고 퇴직 후 연금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 확대 채용은 안맞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 2000억원을 풀어 일자리를 11만개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세수 증가분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태를 ‘실업대란’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기업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목표는 좋다. 치매안심센터를 47개소에서 252개소로 대폭 확장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일부 구체적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수단이 너무 단기정책 중심이어서 염려가 된다.

지지율 높은 국정 초반에 가장 힘든 일 시작해야…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장 하기 쉬운, 돈 풀어 일자리 만드는 것 잡았다

지지율이 높은 국정 초반에는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장 하기 쉬운, 돈 풀어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잡았다. 이 정책의 기초가 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경기가 침체를 보일 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는 너무 더디기 때문에 급박할 경우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불경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박한 불경기가 아니다. 세계적인 호경기이고, 주가는 역대 최고이고, 지난 1월 이후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섰다. 고용율도 역대 최고이다.

청년실업,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중소기업은 사람 없어 외국인 데려다 쓴다. 대기업에 대한 엄청난 규제 때문에 일자리 안 늘어난다.

다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금 ‘취업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은 3년 전부터 시작한 정년 연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데려다 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엄청난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숫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기업 대비 12.3%(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50.4%)이나 영국(40.2%)는 물론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일본(22.2%), 대만(21.5%)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채용하면 세번째 노동자에게 3년 동안 임금을 연 2천만원 지원해서 1만 5천명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한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에서 3년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케인즈주의 소득주도정책은 SOC 사업처럼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평생고용하고 퇴직후 연금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늘리는 것은 부적절

또한 공무원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소득주도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한번 채용된 공무원은 정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단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단기정책은 SOC 사업처럼 일회성 지출로 끝날 수 있는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옳다. 미국 대공황 당시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했던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과 같은 SOC 정책이나, 화가 등 예술가를 돕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게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공무원 채용은 늘리고, 이런 일시적인 지출로 끝날 수 있는 SOC 사업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복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규 수요는 일감 줄어든 기존 공무원 재배치로 충당해야 혈세 낭비 막는다

사실 소방관이나 복지 관련 공무원 등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복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전산화의 보급으로 인해서 일손이 덜어진 부문도 많다. 민간부문은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재교육을 통한 직업 재배치를 한다. 정부도 부처간 인력수급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존의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문의 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작은 편이므로 더 늘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나라마다 어디까지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달라 국가비교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다. 우리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종만을 공무원 숫자에 산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종사자,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은 공무원 숫자에서 빠진다. 그리고 국민 개병제라서 군인들의 숫자도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숫자를 다 포함시키면 공무원 숫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두 배 정도 된다. 이 숫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유럽보다는 좀 작은 편이지만, 공공부문 경쟁력이 가장 높아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하면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낙수효과, 살아 있다…삼성전자 16조원 투자해 이달 본격 가동하는 평택공장만 직간접 고용효과 15만 여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낙수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낙수효과가 없을까? 각종 자동화 설비의 증가로 제조업의 낙수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더 많은 공장 건설이 가능하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16조 원을 투자한 평택공장이 이달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부지면적이 축구장 400개 면적이고, 직간접 고용효과가 15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설비이지만, 이렇게 고용이 증가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1차 하청업체만도 2만7천여개(2016년)이다. 2차 하청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약 5배 정도 된다고 하니 13만개 정도가 될 것이다. 또 3차 하청업체는 다시 2차 하청업체의 약 5배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니 60만개가 넘는다. 이 모든 것이 다 낙수효과이다.

2만여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해외공장을 처음 설립할 당시인 1997년 해외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가 34개에서 2015년에 608개로 약 18배 늘어났고, 이 중에 대기업의 숫자도 많이 늘었다. 매출액 1천 억원 이상의 협력사의 숫자도 62개(2001년)에서 146개(2015년)로 늘었고, 상장된 협력사의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중에 11.4배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낙수효과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보면 잘 볼 수 있다. 10만 여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조선산업은 더욱 크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해서 재벌만 배불려주었다는 소리도 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을 많이 못했기 때문이다. GDP 대비 4%의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내다 팔 자원도, 농산물도 없다. 에너지와 식품 그리고 중간재까지 수입을 해야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살 수 없다. 그런데 수출로 기업만 배를 불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단기정책으로 끝내고, 경제체질 개선, 규제 철폐 등 근본적 제도개혁에 힘써야

이제 출범해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말고, 인기가 없더라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힘써 줄 것을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는 우버, 에어비엔비, 드론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수없이 창출되고 있는데, 한국은 각종 규제에 막혀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단기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글 / 김승욱 중앙대 교수(경제학)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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