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재인 정부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강력 추진"

"정부, 중앙:지방 세수구조 6:4 개선 약속…지자체 세수확보 경쟁 완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뜻을 모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중앙-지방 세수구조 6:4 개선 약속…지자체 세수확보 경쟁 완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뜻을 모았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바뀐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분권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양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인데, 현 정권에서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지자체장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현재 강(强) 단체장, 약(弱) 의회를 채택하고 있어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이 자치분권에 관한 한 '챔피언'이라고 자부한다며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시의회 의원별 보좌관 배치를 행자부에 건의했지만 번번이 반대의견으로 무산됐다"면서 "이제 행자부 장관도 바뀌고 새 정부도 들어선 만큼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야말로 우리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새 정부 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보다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자체들이 철저하게 세수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중앙:지방 8:2 세수구조를 6:4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렇게되면 지방정부의 예산이 현재의 2배까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처절한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