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해법 놓고 '오락가락'…미·중 모두에게 불신 초래

'전략적 모호성' 고수하며 추가 발사대 4기 배치 시일 연기

미국·중국 등 관련국에 불신 안기는 외줄타기 외교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시민들의 평화적인 광장에서의 촛불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한달은 변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초록불일까? 주의를 요하는 노란불일까? 아니면 빨간불일까?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조기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구가 마련되지 않는 채 바로 국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맞고 있다.

출범 한달 만에 위기 맞은 '외교·안보'…'사드 배치' 문제 최대 난제로 등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교·안보 분야인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발의 최대 난제로 등장했다.

밖으로는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실정인데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검증대'에 올라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사드 배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내부적 반응이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즉각 추진에 앞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앞세우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8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미사일 도발은 문 대통령 취임 후에만 벌써 5차례에 이른다.

올해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 및 용도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성공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어느 측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흐를 가능성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가로 발사대 4기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일을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이에 미국이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던지고 나섰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공조의 상징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배치 철회와 같은 결정을 한국 측이 내리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사드 외교', 미국·중국 등 관련국 불신 안기는 흐름에 우려

딕 더빈 의원은 미 의회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서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 회동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운용에 필요한 9억2천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자칫 한미동맹 공조가 균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역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 배치 취소는 안 한다'는 입장과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국·중국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을 상대로 이른바 '외줄타기 외교'를 펴는 전략이 오히려 양국에 불신만 안기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고심을 풀어가야 할 외교·안보 수장격인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선은 청문회 낙마 위기를 맞거나 지명조차 못하고 있어 불안감까지 가중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가 굉장히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건지 내년에 더 큰 재앙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사드를 시작으로 야권의 총공세가 강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초반 동력을 상실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