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뉴딜정책' 재원마련 조정자 역할하나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미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여성 장관으로 내정돼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적임대주택'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공약이 대대적인 개발사업보다 국가재정을 통한 주거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간 조정자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 지명을 밝히면서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서 서민 신혼부부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산업 성공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의 그간 의회활동과 국정운영경험을 높이 사면서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위원장까지 맡아 2017년 예산안 통과를 이끄는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가 안팎에서는 사실상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에서 각각 간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통으로 자리잡았지만,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활동 경력은 사실상 전무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김 후보자가 전북 정읍 출신인 만큼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부분에서 탁월한 정무감각을 기대하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된 김 후보자는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갈등조정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공약 실현을 위한 최대 걸림돌은 '재원마련'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적임대주택 총 85만 가구(연간 공공임대 13만·공공지원임대 4만 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2조원을 마중물 역할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투자·출자하고, 나머지 3조원은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 등의 공사가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기조에 따라 이미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도 발빠른 조직개편에 나섰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실무 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도 이르면 7월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면에서 실무를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방지원을 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담 조직를 꾸려 나가고 있다.

다만 지차체 및 공사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로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재원마련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궤를 함께 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역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면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이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