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기준 손질 '정국돌파 카드'될까

'5대 인사 원칙' 재조정 공식화…"구체적 기준 필요하다"

'한국당 반대', '공약 후퇴', '면죄부용 잣대' 논란 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표명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인사 검증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3명의 위장 전입 문제로 첫 내각 구성이 막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돌파카드'가 통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에 양해를 구한다"며 인사기준 마련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받을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인준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새 인사 기준 마련을 두고 인사원칙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감 표명 없이 '국회탓'?…"총리인준 늦어지고 정치화됐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유감 표명 없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겨냥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할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고위 공직 배제"

이날 '인사 검증기준 조정'은 국회와 청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배석해 새로운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설명했다.

전 수석이 제시한 인사 기준은 위장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위장전입자 배제' 원칙에서 예외 기준을 더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와 "시기와 관련 없이 투기성 위장전입 관련자"가 국무위원 후보 배제 대상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발맞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새 인사검증 기준 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무줄 잣대 안 된다"더니...'면죄부용 잣대' 내밀어

하지만 청와대가 제시한 새 인사 기준을 두고도 '면죄부용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위장전입 면책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시점을 따를 경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해당 시점을 잡은 이유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다가 2005년 7월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시점인 2000년을 면책 기준으로 잡을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검증 문턱에 걸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인사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