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상시개방 '녹조해소 기대 VS 효과 미미해 전면 개방해야"

정부, 4대강 보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개방

환경단체 "소극적 개방에 효과 미미…전면 개방해야"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4대강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의 6개 보를 다음달 1일부터 상시개방 하기로 했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부터 먼저 하절기 이전에 상시 개방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해 수질 개선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 계획'은 수질 개선과 함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모내기철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개방한 뒤 농번기가 끝난 이후에는 수위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시 개방을 통해 6개 보의 개방 수위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위보다 최소 0.2m에서 최대 1.25m 정도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같은 수위는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서 4대강 보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가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시행하다보니 수위 조절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위보다 최대 1.25m 정도만 낮춰 유수량이 크게 늘지 않는 탓에 수질 개선 효과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번 이행 방안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면서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만 한정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은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측은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며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