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국제경쟁력위해 금융산업 프레임 전환 필수"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관련 기자설명회 열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새정부에 대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금융회사들이 우리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가 시작될때마다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돼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새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4대 틀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하 회장은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이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유수한 금융회사들 처럼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처럼 전업주의하에 있는한 규모·효율성·시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은 물론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외에 하 회장은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을 합리화와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연속성 제고, 시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등을 제언했다.

하 회장은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의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합리적 성과배분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한다"며 "현재로서는 진척이 없지만 임금체계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노사간 협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