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막아라'…다음달 1일 낙동강 등 4대강 6개보 상시개방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상시 개방

보 개방 상황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4대강 16개 보 위치 및 녹조 발생 우려 지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중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등 6개 보를 우선 상시개방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관련 4개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의 내용의 6개 보의 상시 개방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대강 보가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조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6월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 상시 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양수 제약수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 양수장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와 인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정한다.

수생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 저하(2~3cm/hr 수준)를 추진하고, 수위 저하 완료시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음달 1일 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6개 보의 추가 수위저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대응 상황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치하고, 일일보고 시스템 구축해 운영한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이날부터 시작해 보 상시개방(6월 1일)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개방 이후 한달 간은 모니터링을 강화(일일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시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가능토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