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정유업계, 文정부 경유차 정책에 촉각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공약…업계 "미세먼지 주범으로 와전" 지적

정유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유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유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유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유의 약 80%가 수송용으로 쓰이고 있어, 경유차가 퇴출되면 정유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8일 정유업계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에 물리는 유류세 인상과 함께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려지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 공장 등 사업장(41%) ▲ 건설·기계(17%) ▲ 발전소(14%) ▲ 경유차(11%) ▲ 비산먼지(6%) ▲ 기타(11%)를 꼽았다.

다만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지 않은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유차가 29%, 건설·기계가 22%, 냉·난방이 12%, 발전소가 1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기계 장비가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쓰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절반은 경유 탓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이 발표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 1위인 경유차가 전체 원인 1위인 것으로 와전됐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일부 와전됐다"며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겹치면서 경유가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으로 몰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