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인사청문회 검증 강화' 등 파상공세 예고…정국주도권 놓고 대립

야당, 문 대통령 공언한 '5대 비리 배제 원칙' 위배 '파상공세'

대통령 사과 나오지 않을 경우 '1기 내각' 조각도 지연될 듯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1기' 인선을 둘러싸고 야당이 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3인이 '위장전입'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정치쟁점화로 연결하려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새 정부 조각(組閣)도 암초에 걸리는 상황을 맞았다. '위장전입'은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고위공지작 배제 5대 비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야당 측, 문 대통령 공언한 '5대 비리 배제 원칙' 위배사항 연일 '파상공세'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26일로 예정됐던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불발됐다. 여기에 이 후보자 경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에 역시 포함된 3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고 비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후보자 지명자리에서 먼저 공개했지만 야당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 지명 직후 두 딸이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야당이 가장 주의깊게 살피려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자녀의 진학 시기와 맞물려 위장전입이 2차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위장전입을 알고 있었지만 앞서 강 후보자 지명 때에는 순순히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사전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기도 하다. 야당 측은 인선 기준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댄 것으로 보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집중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이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해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한 이면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나오지 않을 경우 '1기 내각' 조각 작업도 지연될 듯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인사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야당에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정 지지율이 90%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만큼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에 대한 당위성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하는 등 정면돌파할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야당과의 협치·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워크숍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마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조각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전후로 차관 인사 등을 발표하는 등 조각 일정을 맞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출발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순탄치 않은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