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봉하마을 다시 찾기 위해 피해야할 세가지

<칼럼>'유능한 정부, 성공한 정부' 약속 지키는 방법

①패권정치의 유혹 ②촛불단체 청구서 ③홍위병 '문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유가족, 각 당 대표와 함께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고공행진 중이다. 더불어 여당의 지지도도 과반을 넘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모든 실패는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시작된다.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취임 초에는 지금 못지않은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시작했다. 그러나 예외없이 심각한 레임덕에 이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지금 성원에 취해있으면 안되는 이유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에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박수를 받으며 다시 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지자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안도와 용기를 주는 자세였다.

기쁨도 잠시 드디어 도전이 시작됐다. 인사청문회가 시작이다. 총리후보자를 비롯해 장관후보자들이 ‘위장전입’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논문표절’과 함께 ‘5대 인사배제 사유’로 못 박아, 스스로 기대수준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아직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반복되거나 다른 악재를 만나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취약점임에는 틀림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각인사,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죄송"하다며 국민께 사과를 하고, “문재인 정부도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에 읍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는 시간에 선거공약으로 ‘제척사유’를 제시한 당사지인 문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었기 때문이지) 야당은 흔쾌하지 않다.

총리 한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장관들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자칫 허니문기간에 경색국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이후 예정되어 있는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떻게 확전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거에서의 승리요인이 때로는 집권 후 정국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거전에 득이 되었던 것이 ‘성공한 정부’에는 독이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담가는 승리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그런 지뢰들을 잘 추려서 피하거나 걷어 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사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변화된 입장표명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그야 함께, 꼭 피해야 할 함정 세 가지를 예시하고 경계하겠다.

첫째, ‘패권정치의 유혹’이다. 선거전에도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잘 피해갔다. 대선승리 후 ‘3철’로 상징되는 측근들의 이선후퇴도 좋았다. 그러나 지금의 ‘선의’가 집권기간 내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정윤회, 최순실을 등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탄핵의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다. 외국에 있다고 ‘비선실세’ 놀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째는, ‘촛불단체의 청구서’다. 탄핵정국이나 선거전에서 문재인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단체들이 이제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팩스투쟁’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수석과 실장으로 활동했던 문재인대통령도 그 교훈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정부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린다.

셋째, ‘문빠’로 불리는 홍위병들이다. ‘문자폭탄’은 ‘재미를 위한 양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위협적인 폭탄’이다. 맞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은 폭탄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다. 피해자가 ‘정치테러’라고 할 법도 하다. 상대를 가리지도 않는다. 피아도 불분명하다.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적 의무인 청문회에 임하는데도 폭탄투척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문자의 내용도 차마 감당하기 힘든 말들이다.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해당 헌법기관의 탄핵사유가 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벌이는 ‘정치테러’를 방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소망하는 ‘성공한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성공한 정부’는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청와대는 그들이 목표하는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도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성공한 정부’를 국민도 바라고 있다.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너무 뻔한 덫들을 피하지 못해 낙마하거나 실패한 정권이 되는 것을 바랄 국민을 없을 것이다. 마음 졸이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