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에 야당 "대통령 나서서 해명" 촉구

자유한국당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꼼수"

바른정당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과 재발 방지책 밝혀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5대 인사원칙의 '현실적 한계'를 시인하며 정부 인사의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낮췄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다"며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다가올 장관인사도 결국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선제적 고백일 뿐이다"며 "국민께 진정 죄송하다면 5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인선을 진지하게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국민 공약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 역시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면서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있을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엄격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