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해소?”...삼성 ·LG '기대반 ·신중모드'

중국 정부 모범규준 인증-보조금 지급 연계 철회 가능성

자국 업체 성장, 사드 변수 속 시장 경쟁력 회복 여부 주목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해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대감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산시성 시안 소재 삼성SDI 공장의 한 직원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삼성SDI

중국 정부 모범규준 인증-보조금 지급 연계 철회 가능성
자국 업체 성장, 사드 변수 속 시장 경쟁력 회복 여부 주목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해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해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회복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기대감 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날 한 매체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대한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업체들에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이들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를 해 왔다.

◆국산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 견제 사라지나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이를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중국에서 제품력을 인정받던 삼성SDI와 LG화학이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획득에 실패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인증 조건으로 연간 배터리 생산능력을 2억와트시(Wh)에서 80억Wh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신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발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목록’에서 국내 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한 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단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가 해소되면 앞으로는 모범 규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국내 업체로서는 중국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견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배터리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소되면서 중국 시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은 현재 각각 중국 시안과 난징에 합작방식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연간 생산능력 20억∼30억Wh 규모로 가동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정부의 규제로 생산량을 현지에서 소화하지 못하면서 유럽 등으로의 수출과 국내 반입 등으로 물량을 해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중국 현지에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증과 보조금을 연계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양사의 중국 사업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기대감 속 신중론 ...경쟁력 회복 시간 필요
하지만 기대감만큼이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견제 목적 중 하나였던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의문인데다 아직 사드(THAAD·초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규제 해소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중국 정부가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 연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듯이 다른 방식으로의 규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격차를 감안하면 지난 1년 여간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추격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다”며 “외국업체가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도 한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IT기기용 중소형 제품과 달리 전기차 등 중대형 배터리의 경우,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익환 SNE리서치 전무는 “기술 경쟁력 차이에서 그동안 시장에서의 공백과 현지 업체들의 부상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삼성SDI와 LG화학이 그동안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는 최소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