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고구마 줄기 같은 결격사유…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나

자유한국당, 사실상 부적격 판단 내린 상태

국민의당·바른정당 캐스팅보트…청문보고서 채택에 무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끝났다. 이틀 걸친 청문회 기간 동안 이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각가지 의혹들이 쏟아졌고 사실로 밝혀진 내용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 전입을 시인했고,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불법 당비대납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당초 알려진 전남개발공사 이외에의 전남도 산하기관이 추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밖에 여러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사 등용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무원 등용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26일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첫 인사인데 처음부터 문 대통령 인사원칙을 깨는 후보자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쳐도 이후 있을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있어도 넘어가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위장전입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증식 등 이유가 아닌 직장 이유로 과거 문제가 돼 왔던 사안과는 다르다며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날 있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모두 청문위원 수는 각각 5명으로 과반을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고민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최종 입장은 26일 오전 당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채택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용태 의원은 적격에 무게를 뒀지만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적격에 무게를 둔 입장이여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국정지지도 80%대인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보고서 채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다만 추후 진행될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더 엄격해진 검증에 잣대가 드리울 것으로 예상돼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