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산재…입사부터 퇴사까지 꼭 알아야할 것은?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1일 08:47:06
근로계약·산재…입사부터 퇴사까지 꼭 알아야할 것은?
서울시,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제작·배포…애니메이션·인터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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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25 17:43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서울시는 근로계약·주휴 및 휴게시간·최저임금·해고 시 대처 방안 등 어려운 노동 관련 조례나 용어 등을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현장인터뷰 등으로 담아 입사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시,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제작·배포…애니메이션·인터뷰 등 활용

서울시내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김정연(26·가명) 씨는 출근 후 개장·마무리시간 등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일명 '30분 꺾기'로 불리는 이 같은 양상은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 각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출·퇴근 준비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6시간 30분을 일하는 김 씨는 준비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박지은(24·가명) 씨도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또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최성원(28·가명) 씨는 업장에 손님이 없을 때는 주어진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연장되고, 손님이 많을 때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계약·주휴 및 휴게시간·최저임금·해고 시 대처 방안 등 어려운 노동 관련 조례나 용어 등을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현장인터뷰 등으로 담아 입사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서울시는 근로계약·주휴 및 휴게시간·최저임금·해고 시 대처 방안 등 어려운 노동 관련 조례나 용어 등을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현장인터뷰 등으로 담아 입사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자료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총 10편으로 구성된 노동인권교육은 1편당 약 3분 분량으로, △최저임금 △주휴일과 휴게시간 △근로계약 △산업재해 등의 필수적인 내용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근로자 특성에 따른 권리보호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영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터의 첫 번째 약속, 근로계약 △작은 일터도 지킬 건 지킨다, 근로계약 △이보다 적을 순 없다, 최저임금 이야기 △충전! 일하고 쉬어가는 근로시간 이야기 △일하는 청소년도 똑같은 근로자, 연소자 보호 △성차별 없는 일터, 성평등과 모성보호 이야기 △일하다 다쳤다! 산업재해이야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노동3권과 노동조합, 노사관계 △스스로 그만둘 때와 억울하게 잘렸을 때, 고용관계 종료 △중장년 노동자 혜택과 노후생활 알아두기, 중고령 노동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동영상은 서울시 공식 블로그나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시민교육프로그램 '서울노동아카데미'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특성화고교를 비롯한 중고교생 노동인권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을 쉽고 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시행중에 있는 '찾아가는 노동교육' 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근로계약·주휴 및 휴게시간·최저임금·해고 시 대처 방안 등 어려운 노동 관련 조례나 용어 등을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현장인터뷰 등으로 담아 입사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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