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정책과 집값 따로 놀아…문재인 정부는?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오르고…노무현 정부 땐 내리고

새 정부 출범 첫해 전국 아파트 매매 변동률.ⓒ부동산114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지만, 집값은 늘 정책 기조와 따로 움직였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 상태로 2008년 리먼사태를 겪으며 수도권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유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집값은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 첫해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펼쳤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집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4.0% ▲2008년 이명박 정부 -1.5% ▲2013년 박근혜 정부 -0.3%의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4% 상승했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각 정부의 1분기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5.63% ▲노무현 정부 1.5%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0.4%를 기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변수가 많아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