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망 사용료 논란, 정부 조율안 필요"

해외 사업자의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지적

"스타트업 생태 위해 인터넷기업 한 뜻 모아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이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4일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과 관련해 스타트업계의 ‘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조율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차원의 역차별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구글 유투브는 안 내고 네이버는 내고, 페이스북은 안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의 ‘KT망 접속 비용 분쟁’과 관련됐다. 페이스북은 KT에게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국내에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에 무상으로 캐시 서버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캐시 서버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사업자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공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마찰을 빚자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변경, 접속이 끊기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다.

한 대표는 “캐시 서버는 한국에 있는 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네이버 댓글 보니까 네이버는 왜 돈을 내서 스타트업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냐는 지적이 많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비용을) 더 낼 수 있게 되더라도 버틸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콘텐츠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네이버만의 입장이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생태를 위해서라도 인터넷기업들이 모여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국내 통신사 쪽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대표는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점의 의미에 대해 “소규모 창작자들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해 그들의 개성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전국적인 단골, 창작자들에게는 글로벌 팬까지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게 ‘프로젝트 꽃’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 있는 작은 가게가 대형 자본에 밀려 거리에서 사라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슈”라며 “네이버의 인터넷 기술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 창작자들의 개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디-젠트리피케이션’(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