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협치' 첫 단추 잘 끼웠나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19일 04:54:35
5당 원내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협치' 첫 단추 잘 끼웠나
일부 현안 이견 보였지만 원내대표들 대체로 ‘만족’
공통 공약 우선 추진키로…野, 포퓰리즘엔 견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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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20 04:48
한장희 기자(jhyk777@dailian.co.kr)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첫 오찬 회동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취임 이후 첫 회동에서 예정돼 있던 100분의 시간을 넘겨 140분의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만큼 문 대통령은 공통 공약사항 들은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사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차를 보이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5당 원내대표들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언론과 검찰, 국정원 개혁과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출산·육아와 관련한 유급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이 우선 추진되는 공통 대선공약들이다.

▲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오찬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그러나 이견을 보였던 부분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의지를 보였지만 개헌 추진 주체를 두고는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이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을 선호했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에 문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자리 추경과 비정규직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하신 일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곧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겠다”면서 “내용을 보면 다른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첫 오찬 회동에서
원탁에 둘러 앉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 원내대표는 “단기간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제로화’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의 332개 공공기관 중에 231개 기관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을 짜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시작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준비를 거친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진 5당 원내대표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했다. 첫 회동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겪으며 국가적 위기감이 감도는 이 때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빠른 시일에 회동을 잡은 것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이견을 보였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상했던 부분인 만큼 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통 공약의 우선 추진키로 하고, 집권여당의 전유물이었던 당정협의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해 협치의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도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야당 진영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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