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첫 관문은 '사드'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8일 00:33:54
외교안보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첫 관문은 '사드'
"돌려보낼 수도" 발언에 야당 "국론 분열", 청와대 "원칙론"
여권, 인사청문회 앞두고 극한 대립구도는 피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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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9 19:15
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외교·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난제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국회와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 섰다.

당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관련 온도를 한껏 높이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해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이 한국 대선 기간 중이던 지난달 26일 당시 사드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부지에 반입했으나, 법적 절차를 다시 따진 뒤 집권당이 중심이 돼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전임자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백지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야당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한미 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이며 국론 분열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비준·동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가 “사드에 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특사들의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정상회담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역시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해 원칙론을 강조하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특사들이 각국 방문을 마친 뒤 대통령과 5당에 설명하고, 건의들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국내·외, 외교·안보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미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하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작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선 확답 대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었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도 지난 17일 워싱턴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상대가 있는 문제이니 후보 때 한 발언과 대통령이 된 후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우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권 초기부터 강경한 기조를 내보임으로써 오히려 문 대통령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한편, 지지층도 놓치지 않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내각 신임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 이슈를 둘러싼 극한 대립은 만들지 않을 거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사드 갈등이 커지면, 내각 출범이 늦어져 국정 동력에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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