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

대통령 "예우 차원상 직접 발표"

2014년 '통진당 해산' 유일하게 반대표 던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에서 열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을 배웅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자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을 방문해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우상 제가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며 이러한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지명자에 대해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돼서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가 명료치 않은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관계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