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에 선전포고한 김상조…"한국 떠나야 하나"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8월 20일 21:32:35
4대그룹에 선전포고한 김상조…"한국 떠나야 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능한가"
"재벌과·대기업 범죄시하는 기조가 탈한국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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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8 06:0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이광영 기자(gwang0e@dailian.co.kr)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재벌 저격수’로 학계에서 맹위를 떨치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할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며 재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책’의 타깃으로 지목된 4대 그룹은 초비상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을 비롯,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재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도 대부분 김 후보자가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 역량 강화, 삼성·현대차 등 금산복합그룹 감시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책을 펴나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던 몇몇 인물 중에서도 김 내정자는 가장 강성으로 꼽히던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를 지명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4대그룹에 초점…우리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집중 타깃이 된 4대 그룹은 더욱 우려가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구상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자산 5조원이나 10조원 등으로 획일적 기준에 따라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만 있다”면서 “30대 재벌 재산의 절반을 보유한 상위 4대 재벌에 규제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게 더 못 벌게 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나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우리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 몸담으며 쌓아온 이론을 정책에 무리하게 적용하느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김상조 교수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불협화음 등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수는 행정부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며 현실감 있게 수정하는 융통성을 보이면 다행이지만,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린다면 국가 경제에 큰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범죄시하는 기조가 기업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업들은 식물이 아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 어디든 서식지를 옮길 수 있는 동물”이라며 “공정위 권한이 커져 강력한 재벌개혁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의 모범답안을 강요하고 재벌개혁을 감시하는 태도로는 대기업에게 상생 의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정책 기대…잘못 없으면 건드릴 이유 없어" 시각도

한편,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재벌 개혁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현행법을 확실히 준수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잘 아는 분인 만큼 기업 환경 개선과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며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국 부활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잘못한 게 없으면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재계에서 우려하는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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