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독자제재 맹비난…'평화협정' 체결 요구도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장 담화 통해 대미 비난·위협

"우리의 핵억제력은 제재한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냐"

북한이 미국 하원의 대북 독자제재 법안 통과에 대해 '위법'이라고 강변하며, 북, 미국 독자제재 맹비난…'평화협정' 체결 요구도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장 담화 통해 대미 비난·위협
"우리의 핵억제력은 제재한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냐"

북한이 미국 하원의 대북 독자제재 법안 통과에 대해 '위법'이라고 강변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를 게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대북)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지난 4일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통과시킨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 제재압박 책동은 '핵전파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된 해당 법안은 북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채용 기업 등 제재 등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담화는 "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행위, 내정간섭책동도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있고 저들의 국내법도 국제법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강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핵보검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앞에서 어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과 선제타격능력은 명실 공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며 제재압박의 고삐를 최대로 조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담화는 "극악한 제재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지금에 와서도 제재로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허황한 망상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상대를 분별 못한 채 제재에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실로 선임 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 조미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 등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나아가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