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일환, 6월 한달 간 일시 가동 중단하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명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며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되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해당 업무지시를 받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교육부·환경부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