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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올린 문재인 정부 가로막는 3가지 악재


입력 2017.05.13 21:15 수정 2017.05.13 22:33        데스크 (desk@dailian.co.kr)

<호호당의 세상읽기>외후내환 여소야대 시급한 현안 산적

모든 방면 잘 절충하고 잘 타협해서 안정적 통치 이루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대로를 지나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대로를 지나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우파가 10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 좌파가 권력을 잡을 법도 한 때가 된 것이다.

문재인 새 대통령의 짧은 취임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것보다는 훨씬 인상적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취임사를 들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공정함에 바탕을 두고 상식이 더 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야당을 포함하여 반대편 또한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말도 듣기에 참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 호호당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변호사 하던 90년대 시절엔 개인적인 친분도 조금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괜한 부담이 될 것 같아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재미난 것은 홍준표 씨 또한 나 호호당의 대학 같은 과 1년 선배란 점이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학교 다닐 당시의 모습은 잘 기억하고 있다. 척 보기에도 빈티가 흘렀지만 학우들을 모아놓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아있다. 씩씩하고 약간의 개그맨 기질도 있어 보였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극히 좁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한 사람은 고등학교 선배이고 또 한 사람은 대학 같은 과 선배이니 말이다.

어쨌거나 여소야대 국면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통령은 힘이 없다. 이에 미디어들은 각 당이 협조하는 정치, 이른바 협치(協治)를 강조한다.

그런데 협치란 것이 결국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의원내각제 하의 연정(聯政)이란 것은 있어도 대통령제 하에서 협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범하고 통 크게 야당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함께 연정을 해보자’고 주문했던 일이 기억난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 하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통치라고 해서 야당이 협조할까? 장담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협치를 하라고 미디어들은 주문을 해대지만 야당이란 존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전선(戰線)을 형성해야만 살아남고 또 차기 권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야당은 어쨌거나 비협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협치란 말은 조만간 자취를 감출 것이라 본다.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선례가 하나 있으니 1990년의 3당 합당이 그것이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비록 1987년 대선에서 대통령직에 당선되긴 하였으나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자 부득이 3당 합당이란 묘책을 단행해야 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일단 시도해봄직한 방법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방법이다. 민주당의 120석과 국민의당 40석이 더해지면 160석이니 과반의석의 정당이 가능해진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명줄은 묘하게도 안철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안철수 씨가 어떤 판단을 하고 대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당이 통합되어 자신의 존재감이 흡수 소멸되느니 야당으로 있으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동시에 호남출신 의원들은 생각이 또 다를 것이니 다양한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로선 이대로 여소야대로 가면 역대 최약체 정권이 되어 1년만 지나도 국정동력을 상실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니 그거야말로 지금으로선 ‘먼 미래’라 하겠으며 지자체 선거도 내년 6월이니 아직 1년이나 남았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모든 정당과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등의 대표주자들은 물론이요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등장한 이번 정부에 대해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할 것인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있을 것이다.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그러니까 59%의 반대를 안고 시작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걱정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 여긴다. .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비교해보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36.6, 김영삼 42.0, 김대중 40.3, 노무현 48.9, 이명박 48.7, 박근혜 51.6이었다. 오히려 과반을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이례적이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최고치와 최저치를 확인해보자.

노태우 57/12, 김영삼 83/6, 김대중 71/24, 노무현 60/12, 이명박 52/21, 박근혜 60/5 였다. (앞의 수치는 최고이고 뒤의 수치는 최저이다.)

지지율 최고치가 높았던 김영삼이나 노무현, 박근혜의 경우 최저 지지율도 그만큼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무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여럿이 있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에서 출발하고 있으니, 만일 과거의 3당 합당과 같은 획기적인 묘수를 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앞날 역시 대단히 험난할 것을 능히 예측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5년 임기를 미처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의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안철수는 미래를 여는 새정치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더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낡은 패권세력이란 말로 몰아붙였고, 이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안철수가 더 유력한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이 승리했고 안철수는 3위로 끝이 났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좌우 대립 진영의 프레임이 그 틈새를 노리는 새정치보다 훨씬 공고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돌연한 죽음으로 많은 애정과 동정표를 얻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향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이른바 멘붕 현상까지 일었다. 그를 보면서 아, 무섭다, 장차 박 대통령이 조금만 꼬투리를 잡혀도 저 증오가 폭발할 터인데 했다. 여기에 세월호가 결국 그 빌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자충수이고 자승자박이었다. 김무성을 비롯한 사람들을 내치지만 않았어도 국회에서 탄핵결의는 부결되었을 것이니 말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놀음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냉정히 파악해보면 역대 최악의 국면에서 돛을 올리고 있다. 노태우 때보다 더 어렵다. 여소야대의 상황일뿐더러 탄력을 잃어가는 경제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버티고 있다. 게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니 그렇다.

외우내환의 국면에서 여소야대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시작하는 새 정권인 셈이다.

경제문제는 누차 얘기한 바 있으니 차치하고 외교 문제를 보자.

미국은 이제 북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으로 북한을 푸시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은 사실상 운신의 공간이 없다. 게다가 FTA 재협상 또한 공식화되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비단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짜증이 난 미국까지 나서서 이젠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그를 파기하라는 국내의 압력 또한 대단히 거세다. 진퇴양난이다.

중국 또한 이미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미사일에 대해 여전히 극력 반대를 표명하고 보복을 가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말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과연 어떻게 달래고 무마할 수 있을까?

사실상 접점은 없고 충돌코스를 달려가는 굵직한 외교현안들이 당장 발등의 불인 문재인 정부이다.

그렇지만 아무튼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말로 잘 담아내고 있었다. 간결하지만 의욕에 차 있었고 그 말들이 진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호호당도 잠시였지만 정말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흠뻑 젖어들었다.

나 호호당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좌우를 떠나 일단 우리의 대통령이 된 이상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성원해왔다.(이런 말을 하니 믿지 않는 독자가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이에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모든 방면에 걸쳐 잘 절충하고 잘 타협해서 기대 이상의 안정적 통치를 해낼 수 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글/김태규 명리학자 www.hohodang.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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