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래부-방통위 운명은? ICT 정부 조직 개편 ‘촉각’

국정 안정화 ‘우선’, 최소 개편에 ‘무게’

6월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나올 듯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 포럼'이 열렸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차기 ICT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다. 전 정권의 콘트롤 타워였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인사 공백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는 만큼 당장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정 안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세부적인 조직 개편 윤곽은 신임 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양희 장관과 홍남기 제1차관, 최재유 제2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최 장관은 쟁점 및 업무보고 등 현안을 점검하며 사실상 마지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진 최소 한 달 이상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현 체제로 존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래부 조직개편의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과,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 구축이다. 초반 문 대통령 측은 ICT와 과학 기술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이 경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CT 분야와 방통위로 분리된 방송 정책 기능의 재조정이 언급되고 있다. 구축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래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고, 과학기술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미래부’라는 명패는 바뀌겠지만 업무 연속성을 이어나감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밑그림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처를 만들고 합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 연속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참여정부때의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콘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경우 일각에서 조기 개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최성준 위원장 퇴임 이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김용수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방통위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5명으로 꾸려지는데,

아직 2명의 위원 자리가 비어있다. 상임위원은 정부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임명된다. 김용수 상임위원의 경우 이미 정부 여당 추천1인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뤄진 것이다. 또 다른 김석진 상임위원이 여당 몫으로 지명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야당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김충식 전 방통위 부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 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ICT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은 청문회 등 장관 인선 절차가 끝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