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통합은 정책 수행 연착륙부터...

<칼럼>이전 정부 정책검토해 자기 공약과 연계해야

심임 대통령마다 내놓는 네이밍에 정부부처 휘둘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간의 치열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았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 5인이 내놓은 공약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정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이 액티브 엑스를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지속 강조해 온 것이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연대보증제도 폐지 확대’, ‘약속어음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이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창업 지원 제도, 은행권·제2금융권에 이은 대부업까지 적용 확대된 연대보증제도 폐지, 어음할인수수료 지급 등 하도급 대금결제 관행개선, 일부 공기업에 적용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제도 등과 정책추진 의도와 방향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주요 정책수혜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청약경쟁률이 보여주었듯이 박근혜 정부의 여느 정책보다도 높았다. 어찌 보면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성공한 정책 공약 이행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번 제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행복주택과 유사한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2030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주요 대선주자들은 각 분야별로 경쟁적으로 수많은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차기 대통령에게 있어서 자신의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그보다 더 명심해야할 것은 자신의 공약과 전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비교하여 상호 연계성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공약 실행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는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제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성과에 함몰되어 과거를 지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것·자신들이 주장한 것만 실행하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신임 대통령이 선점한 네이밍에 모든 부처가 휘둘리고 기존에 잘 추진해오던 정책도 덩달아서 이름이 바뀌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가 이를 주도했으며 모든 부처들은 자신들의 주요 정책들도 모두 녹색, 창조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바빴던 것이다.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총리, 대통령도 이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단적인 예로 행복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란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지도 모른다. 행복주택 역시 지금의 성공 궤도에 오르기까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하락 등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결사반대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앞장섰었다. 이름이 기존의 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으로 명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님비시설로 규정하고 슬럼화가 될 것을 기정사실화 했던 것이다. 정부 중앙부처들 역시 정책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비협조적이었다. 행복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제공조차 부처이기주의에 가려 초기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지역에 행복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과거 정부의 공이란 이유만으로 행복주택이란 정책이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과연 행복주택이 아니라 청년임대주택이란 네이밍의 주택 정책이 환영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록 前정부의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왜 ‘행복주택’으로 네이밍을 하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약속어음이 전면 페지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어금할인수수료 미지급, 대금결제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결제와 관련해 공정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종별 실태 점검하고 과징금 철퇴를 내리는 일도 없어질 수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화폐유통속도가 매우 중요하듯이 돈이 돌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이전 정부들이 하도급 대금결제 관행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지 점검하고 실물경제의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에만 적용한 하도급 직불제의 경우 그간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공공부문 거래에 있어서는 약속어음이 전면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도 없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교부하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들은 여느 때 보다도 분열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라도 만만히 볼 상황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 랜딩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지도자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 갈등 유발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하고 기존의 갈등들도 조기에 해소하여야만 한다.

과거 정부의 정책들도 전면 폐기하거나 무조건적인 수정을 선행할 것이 아니라, 최단기간에 공과를 명확히 진단하여 선거기간 중 자신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 공약들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은 무에서 유를 찾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 현실 속에서 보다 나은 제도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국민통합도 정책 수행의 연착륙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글/이창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교수·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