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IT업계, 망중립성·게임규제 관련 이목 집중

IT산업·4차산업 혁명 중요성 강조...네거티브 규제 주장

게임 부정적 인식 해소, 자율 규제 우선 강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기간 중 밝힌 IT업계 관련 공약과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공약집이나 각종 토론회를 통해 IT산업 및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인터넷과 게임산업에도 활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문재인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 온 '망중립성'지지 발언을 반기는 눈치다. 또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 당선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선 문 당선인은 그동안 네트워크 접속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망중립성을 지지해왔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사용시 콘텐츠 서비스나 기기 종류와 무관하게 요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도 통신망 구축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기도 했었다.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에게 요금을 추가해야하거나 통신망 구축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망중립성 보장을 통해 사업자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업계도 후보시절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던 문 당선인의 입장을 반기고 있다.

문 당선인은 지난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하며 과몰입의 경우 시민단체·학부모단체·정부 등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를 바꾸면 게임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ICT분야와 같은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에 손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당선인의 IT관련 발언 이후 게임업계 관련자 및 전문가들은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한동숭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 등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잇달아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어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업계 민간 단체도 지지선언을 이어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그동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러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문 당선인이 네거티브 규제로를 선언한 만큼 게임 산업의 새로운 사업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