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기간 단축'·'병사 처우 개선' 약속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장병 부모 등과의 군장병 복지정책 간담회를 마친뒤 인근 공원에서 예정된 부재자 투표 독려 캠페인을 위해 풍선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군 장병을 둔 부모·애인들과 만나 '군복무 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인근 한 카페에서 '든든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우리 딸과 아들' 행사에 참석해 "군대 간 사병들 복지, 인권 제대로 보장 받으면서 건강하게 우리 부모님들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참석자들로부터 환호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어 "국방개혁법에 의한 개혁방안에 원래 24개월이었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끔 되어 있었다"며 "보름 단위로 하루씩 줄여나가서 21개월까지 떨어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중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사관들을 대폭 늘려서 우리 군을 점차적으로 직업군화, 전문군화 해나가야 된다"며 "이제는 군대에도 과거처럼 양 위주 군대가 아니라 질 중심의 첨단과학, 현대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그는 "아무리 국방의무라 하더라도 그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법은 없다"며 "2020년까지 우리 사병들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대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면 끝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받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든 또는 군 복무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평생 계속되든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군 장병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끔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와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할 것도 밝혔다. 또 여군을 대폭 확대하고 해군 선상근무에 따른 어려움에는 정당하게 대우해줄 것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투표가 총보다 강하다. 투표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며 "우리 군대 가있는 아들 딸들 애인 동생, 또 이런 분들도 군대에서 투표를 하게 될텐데 투표에도 꼭 참여해 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앞서 제 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지지선언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 6시의정부 젊음의 거리에서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