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개정 문제 3년 뒤로 미뤄졌다…"병기 타결에 최선"

28일 모나코 국제수로기구 총회서 회원국 합의 통해 S-23개정 논의 미루기로

국제 해양 명칭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 표기를 포함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가 3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IHO는 현지시간으로 28일 모나코에서 5일 동안 개최한 총회에서 회원국 합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HO는 이날 오후 총회 폐막 직전 이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게 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S-23은 지난 1954년 마지막 개정 이후 64년이 넘도록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본해'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 중에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는 IHO 사무국이 참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이슈 특성상 한국, 일본 이외의 회원국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정도가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비공식 협의에서 병기 방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HO 사무총장은 이번 비공식 협의체 구성이 S-23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힘에 따라 S-23의 개정·폐기 문제는 오는 2020년쯤에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