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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 비용 청구에 한국당 vs 민주당 정면충돌


입력 2017.04.28 18:23 수정 2017.04.28 18:27        정금민 기자

민주당 "진상을 밝히고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

한국당 "우리는 부지 기반시설 제공,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 부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김명연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김명연 의원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서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범 보수진영을 향해 "진상을 밝히고 배치를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원회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 왔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간사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1차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간사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1차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5월9일 반드시 우파 홍준표 정부가 탄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요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정금민 기자 (happy726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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