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씩 5년간 공급"

신혼부부와 청년 우선 주거안정 대책 발표...택지 확보 등이 관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7-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집권을 전제로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 씩 5년 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와 청년 우선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단계별'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 및 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제공하고, 공공지원으로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30%인 20만호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확보하되, 택지가 부족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주택 등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물량증가분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설하겠다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월세 30만원 이하로 '쉐어하우스' 형태의 청년임대주택을 임기 내 5만실 공급하고,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