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회고록 논란...문재인 “송민순에 책임 묻겠다”

"송민순 공개 문건? 북에 우리 결정 통보한 뒤 북측 반응 담긴 문서일 뿐"

대통령 기록물보호법 저촉 여부 확인해 공개 검토키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 중앙동 시장길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대북 결재’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11월 16일 회의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송민순 전 장관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 서울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기권 방침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으로 이미 결정됐고, 이후에는 북에 통보하는 차원이었다. 우리에게도 국정원에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건 당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제 테러단체 탈레반에 정부 신임장을 제시하자고 했으며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는 북 측의 ‘3자 또는 4자 회담’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서 확인해달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문 후보는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과거 일들에 대서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NLL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홍익표 선대위 정책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북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며 공개한 문서에 대해 “우리가 결정한 입장을 북에 문서로 통보하고 알려준 뒤 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문서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문재인 실장은 (북의 의중을 물어볼 만큼)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