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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동 유연성 강화해야..정규직·청년 채용 늘리는 길”


입력 2017.04.21 10:13 수정 2017.04.21 10:26        이홍석 기자

21일 무협 초청 간담회...“해고자유 제한하면서 정규직 채용 강요 무리”

정규직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서민경제 활성화 중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부터 무역업계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정규직 채용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를 제한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해고 규제를 풀고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호텔 하모니볼룸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개최된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해소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해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을 능가하는 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기업에게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기가 살아야 국가도 성장하면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되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라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헌법 119조를 예로 들면서 1항에 의거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해 국가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을 통해 서민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의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법인 만큼 집권하면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에서 식사 비용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식집 같은 곳은 폐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이 해고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법이 현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농수축산물 업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국내 수출 타격 우려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국내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에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압박하고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도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수주의자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유무역주의를 국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시 주석의 국가 6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무역주의”라면서 “중국이 현재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한 조치들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제기로 접근해 협상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도 우리나라가 교역대상국 중 3번째여서 무역 마찰이 양국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국주주의 부활을 추진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고에 놓여 있다”며 “역대 어느 일본 수상도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사람은 없는데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대처하면 이러한 현상은 없앨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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