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블랙리스트 중단 권유에 '당신만 다친다'",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최대 8년 감형,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형 등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4일 07:36:2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블랙리스트 중단 권유에 '당신만 다친다'",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최대 8년 감형,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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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20 21:4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문체부 전 간부 "靑 블랙리스트 중단 권유에 '당신만 다친다' 답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리스트 관리 중단이 건의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과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권유하며 교문수석실 관계자를 자신이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해당 관계자는 "우 국장이 해결할 수 없고, 우 국장만 다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묵념대상 한정 '국민 통제' 논란에…행자부, 국민의례 재개정

'공식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개정안을 재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민의례에서 묵념 대상자를 규정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 초 국민의례 개정 당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던 이 조항에 대해 광주시 등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해당 훈령에 대한 개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최대 8년 감형…검찰 "대법 상고 고심"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은 이번 역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T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VIP룸에서 여성 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손 회장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월호 수색 사흘 째…4층 선수서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발견

사흘째 이어진 세월호 선내 수색에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가 새롭게 발견됐다. 20일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총 4대로, 디지털카메라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정보기기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증거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타 유류품과는 달리 수거 직후 선체조사위원회에 인계되며, 선체조사위는 산화 방지 작업을 거쳐 민간 전문기관에 복원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 CP 채무재조정도 마무리…"법원 인가 즉시 자금 지원"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이 마무리된 데 이어 대우조선 기업어음(CP) 보유자들들의 채무재조정이 완료됐다. 20일 대우조선은 2018년 4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총 2000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자 전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날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을 모두 마무리한 대우조선은 이날 법원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가가 나는 대로 산은 등 채권단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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