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5월 28일 17:32:28
‘전쟁이냐 평화냐’ 5월 9일 당신의 투표에 달려있다
<자유경제스쿨>일부 후보들 한미동맹 중요성 인식 결여
평화는 말로 지키는게 아니라 확실한 힘의 우위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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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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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동국대 겸임교수
▲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은 기존 특수부대인 11군단을 확대해 이번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특수작전군 열병 부대원의 모습.ⓒ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전쟁의 기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안위를 결정할 지도부는 아직도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나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1950년 6.25동란 이후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60대 초반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불행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다.

지난 60여년 이상 누려온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구축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번영하는 나라와 기업,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들의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치 신선한 공기와 맑은 생수는 늘 우리 곁에 공짜로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은 “이런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국가의 보위), 헌법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에 입각한 통치)해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냄으로써 자유로운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나 견해들은 과연 이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한다.

첫째, 평화는 협상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평화는 힘의 우위와 균형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이는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늘 대륙인 중국의 지배나 정복의 대상이 되거나 해양세력인 일본의 전쟁이나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6.25 동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힘의 균형과 우위 때문이다.

만일 6.25 이후 한미동맹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북한의 김일성 공산 왕조는 아마 수 십 번도 더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 주변의 강국인 일본과 중국도 우리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60여 년간 우리가 이룩한 번영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후보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들여서 구축한 안보체제와 국방력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것인지 제대로 셈이나 하고 있는지 걱정하게 된다. 만일 미국이 대한민국 방위에서 빠지거나 지금과 같은 적극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순수한 자주적인 국방능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안보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서울 불바다’로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한미동맹의 근저인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북한 공산 왕조 정권과의 협상을 무슨 시장에서의 흥정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밖에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 적에 대해 힘의 우위를 견지하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주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힘의 우위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정세는 변화하는 것이다. 즉 국제질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같은 쌍무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있어야만 동맹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은 동맹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협력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동맹을 뒷받침하여 미국에도 충분한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런 자주국방 능력은 결국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견인함은 물론, 미국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원만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안보역학 관계에 기초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을 생각하고 현재의 우리 국방력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의 시스템이 타당한가를 점검한 후, 방략을 체계화하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군사기밀에 대한 군 고위층의 누설, 무기체계 결정 과정에의 비위 사실들, 그리고 육해공 3군의 밥그릇 싸움 등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들려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안위를 지켜낼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데.

셋째, 협상은 힘의 배경이 없으면 항상 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불리할 때는 통일 전선 전술을 통해 자신들의 열세를 모면하고, 유리할 때는 전쟁불사와 타협불가를 외치는 협상전술을 구사한다.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도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런 북의 통일전선 전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순수하게 대한민국과 민족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대남협상에서 이 전술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전문가도 입을 열어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힘의 우위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아무 것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핵무기를 비롯한 소위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적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북한과 협상(대개 대통령 후보들은 이를 ‘대화’라고 부름)을 통해서 현재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 가운데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력에 기초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적 사안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견고한 한미동맹의 유지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내정 간섭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반도 전체를 수호하는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주한미군의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방어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역량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만일 미국이 자국 군대의 안위를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전쟁 시 싸워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군사력의 우위 확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미국도 한국에 부지 제공을 요청할 뿐, 한국이 사드시스템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사드시스템이 한반도를 수호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전 영공을 방어할만한 시스템을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문학적 국방비가 요구되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음 대통령은 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왜곡된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에 동조하여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힘의 우위와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얼마나 우리의 사활과 직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인식 부족은 결국 다가 올 북핵 및 남북협상에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 또는 손상하게 할 것이다. 지도자는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 앞에 제시한 몇 가지 인식에 근거하여 안보와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와 정치가들을 바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지켜낼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평화의 토대 위에 우리가 누려온 번영과 자유를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의 인식과 선택에 달려 있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다.

글/이주선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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