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6인 정책] '노동대통령' 심상정 "일한 만큼 받는 사회"

1순위 공약은 '슈퍼우먼 방지법' 저출산 문제는 곧 '노동문제'

진보 진영 약체 분야인 경제·국방 공약도 선보여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꼽힌다. 5.9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심 후보의 대표 아젠다는 ‘노동’.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은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생애단계별 육아 정책 패키지)이다. 저출산 문제는 곧 ‘노동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휴가를 120일,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60%로 인상, 상한을 150만원으로 조정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아빠·엄마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등 ‘눈치 보기’ 직장문화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비롯해 심 후보는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되도록 하는 ‘노동 헌법 개정’ 공약도 발표했다. 이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전문을 포함한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씌여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한 임금체불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검찰 내 전담기구 설치로 체불사업주 엄정관리 및 처벌 △명단공개 및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상습체불 사업주 퇴출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심 후보의 공약은 노동을 비롯해 △여성△청년△환경복지△경제·산업△교육△재벌개혁△안보·외교△정치개혁△지역 정책으로 나뉜다. 그간 진보 진영은 노동 인권과 환경 등 개혁 이슈에는 강하지만, 경제와 안보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심 후보는 경제·산업, 안보·외교 정책을 두고 국정 운영 능력을 적극 검증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 보호법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으로 확대를 막고, 의무휴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 △원청-하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 간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원청-하청 간,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 및 환산보증금 폐지 △월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보 분약에선 2025년까지 현행 40만 현역군을 10만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징집병, 10만 4년제 전문병사로 구성해 전문 직업군으로 탈바꿈하는 '한국형 모병체제'를 비롯해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용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이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군 마트 수익금의 상급부대 전용 근절 및 해당 부대 사병 복지에만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