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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노조, "황 권한대행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 철회 촉구"


입력 2017.04.03 16:10 수정 2017.04.03 16:13        한성안 기자

과거 방통위 권한 축소시킨 장본인이라 지적

방통위 직무 전문성 갖춘 인물 선발 촉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위 노조는 3일 ‘방통위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상임위원 내정 철회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내정자가 방통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모 실장이 박근혜 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현재의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개편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곤란한 조직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정자는 구 방통위 재직 시절 직원들이 선정하는 ‘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불통 관리자로 평가된 전례가 있다며 방통위가 추구하는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동안 방통위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방통위 출신 공직자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해 왔다며 현재 미래부 출신 고위공무원인 김 내정자가 방통위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찾기 어렵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노조는 방통위 직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조직을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선발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를 반대하며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고 3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친박 인사를 내정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오는 7일부로 최성준 방송통위원장 임기가 끝나,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으로 남게 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한 대항체제에서 대선기간이 맞물리면서 후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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