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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장금리 상승…실물경제·가계부채에 부담"


입력 2017.03.30 09:31 수정 2017.03.30 09:31        이미경 기자

한국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서 공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장기 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29~47bp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서를 통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만한 경제성장세와 보험사·연기금의 견조한 국내채권 수요를 고려할때 국내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1.64%에서 올해 1월 말(1.68%), 2월 말(1.67%), 지난 15일(1.76%), 지난 24일(1.68%)로 변동폭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DB ⓒ한국은행 가계부채DB
미 금리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에도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9조원으로 늘어나게된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141조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가계부문 전체의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를 고소득·고신용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가계의 자산규모가 부채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통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수준이 높고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비은행대출과 신용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본유출의 경우 미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조건하에서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에 비춰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며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아 내외금리차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유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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