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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하루'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그 파장은?


입력 2017.03.30 06:30 수정 2017.03.31 18:00        문현구 기자

박 전 대통령,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구속영장 발부시 '정치권' 파장에 촉각 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협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협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날이 밝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하루를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대 첫 대통령이 됐다. 앞서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대통령 경우 피의자가 직접 나와 소명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쯤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직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선이 길어질 경우 경호나 안전 확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법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경우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 제공 차량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때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대내외적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터넷 카페 '근혜동산'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시 정치권 파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해 '사법처리' 진행에 대해 강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장미대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정치권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보수층이 결집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 반신 반의하던 중도 진영에서도 동요가 일어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반사이익'을 얻을 대상으로는 '대세론'에 힘입어 질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보수층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잠재된 보수 지지층이 확실한 선택을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반문재인 연대'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순결집 방식이 될 경우에는 대선정국에서 큰 세력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검찰 소환 등 굵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만한 여론의 변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명의 하루'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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