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교육부 점차 폐지, 국가교육원 설립” 제안
정책안정성·민주성·교육자치 위해 교육부 기능 분할
정책안정성·민주성·교육자치 위해 교육부 기능 분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장기 국가교육청잭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하며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을 통해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며 교육부는 집행기구”라며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에 노출돼 온 만큼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며 “이때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전면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자치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심의기구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등 숙의민주주의를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의 제시에 그치고 있는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교육적폐가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라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그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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