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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육감 “교육부 점차 폐지, 국가교육원 설립” 제안


입력 2017.03.29 17:09 수정 2017.03.29 17:15        이선민 기자

정책안정성·민주성·교육자치 위해 교육부 기능 분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안정성·민주성·교육자치 위해 교육부 기능 분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장기 국가교육청잭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하며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을 통해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며 교육부는 집행기구”라며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에 노출돼 온 만큼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며 “이때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전면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자치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심의기구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등 숙의민주주의를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의 제시에 그치고 있는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교육적폐가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라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그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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