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통화정책, 한국 경제성장 하락 못막아"

'물가' 통화정책 결정 변수 작용 주장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하락추세와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물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성장률 하락추세의 반전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여도 통화정책으로 이를 반전시키기가 힘들다는 논리다. 즉 경제성장하락추세는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주요 환경변화 측면인만큼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물가는 성장률이나 금리와 다르게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라며 "물가는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다르게 직접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당국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 좌표들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변수로 고려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준거가 되는 인플레이션은 매월 집계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경제내부에 흐르는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했다.

조 위원은 "단기적인 물가등락은 통화정책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며 "이 때문에 통화당국은 매월의 물가지표 등락에 경직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출하고 공표된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통화기조를 동조화하는 일부 시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즉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국내 금리기조도 이를 따라가야하지 않겠냐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결정되어야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 경제여건이 미국과 다른만큼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이나 수출이나 환율 등을 통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추세 ▲잠재성장률, 중립금리, 그리고 통화정책 ▲준거의 불확실성과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여타 논의와 물가안정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