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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서울시, 지자체 최초 전 부서 젠더전문가 지정


입력 2017.03.29 10:54 수정 2017.03.29 10:56        박진여 기자

조직·법제, 제도정비,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3대 분야 12개 사업

"정책 주체자인 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성평등 도시 구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 전 부서에 젠더전문가를 지정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 전 부서에 젠더전문가를 지정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조직·법제, 제도정비,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3대 분야 12개 사업
"정책 주체자인 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성평등 도시 구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 전 부서에 젠더전문가를 지정한다. 정책 주체자인 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시도다.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시 조직부터 바꾸는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 위원회 운영과 젠더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데 이어, 조직·제도·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 직원 6763명 대상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결과 '서울을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69.3%이나,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여성 공무원(61.8%)의 체감도가 남성 공무원(76.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 중 31개 시 전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를 지정하고, 시 젠더업무를 총괄하는 '젠더자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젠더전담직원, 간부직 공무원, 시정3대 핵심분야(복지·안전·일자리) 담당 직원 등 교육파급효과가 큰 직원 등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교육하고,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젠더 10계명'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도 이 같이 늘린다. 또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도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 등을 통해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이 시 전 부서에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를 추진, 부서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은 성인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 전 부서에 젠더전문가를 지정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 전 부서에 젠더전문가를 지정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가 이를 토대로 마련한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은 '조직·법제', '제도정비',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3대 분야 12개 사업이다.

조직·법제 분야에서는 △서울시 전 부서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 △젠더자문관 운영 근거 법제화 △서울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이다.

제도정비 분야에서는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첫 실시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성인지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실시한다.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분야에서는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젠더 10계명 개발·활용 △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선도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에도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조직, 제도, 교육 등 시 전반에 걸친 성인지 강화를 통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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