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계 제언' vs 심상정 "재벌 안 봐준다"

심상정 “박 회장, ‘경제계 제언’ 등 소통노력 고무적”

“재벌 3세 세습 못하도록 규제…법대로 할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심상정 “박 회장, ‘경제계 제언’ 등 소통노력 고무적”
“재벌 3세 세습 못하도록 규제…법대로 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호소한 제언과 별개로 3세 세습경영 규제 등 재벌특혜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28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심상정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지난 23일 국회에 심 후보를 찾아 갔을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며 “기업의 자율적 노력, 노사화합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심 후보는 강연 서두에 “박 회장이 방문해 전달한 경제계 제언 내용 중 경제 대도약의 3대 틀은 그동안 보기 어려운 아주 신선한 제안이었다”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에 고무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친 노동자 정부’를 강조해 온 심 후보의 칼날은 결국 재계로 향했다.

심 후보는 “제가 재벌 3세 경영 금지법을 만든다는 게 아니다”라며 “현행법을 정부가 제대로만 관리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 남발하는데 그 중 90% 이상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재벌들 뒷배를 안 봐주고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을 탄압하고 억누르자는 뜻은 아니며 세습 경영과 정경유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그는 “재벌이 정권과 결탁해 특혜를 받고 불법·탈법을 통해 세습하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법대로 분명히 하는 것만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쉬운 길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 3세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했고 재벌과 기득권은 평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꺾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규제개혁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하지만 이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 후생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의 회원사의 최고경영자(CEO)급 포함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재벌 규제 및 경제민주화 등을 강조하는 심 후보의 발언에 강연 중간 몇 차례 박수갈채가 이어졌지만 크게 호응하거나 환영하는 경제계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 회장은 심 후보의 강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잘 들었다”면서도 재벌 규제 등 민감한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박 회장은 심 후보 등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제언에서 대선주자가 고민해야 할 3대 틀 및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를 제시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9대 과제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등 3대 틀을 기반으로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등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제언에서 균형감 있는 경제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자문을 두루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