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대선정국 '폭풍의 눈'

정국 파장 '동정론·보수결집' vs '촛불민심 반발·결집'

법원 29일쯤 결정…'뇌물죄' 인정시 징역 1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면서 정치권은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정국에 미칠 영향은 매가톤급"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날 검찰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판단이 늦춰질수록 의도치 않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와 법조계에선 '전격적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구속여부는 뜨거운 감자…여권엔 '반전' 야권엔 '변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정치권에게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대선정국에 변수가 커질수록 불안한 쪽은 대세론을 품은 야권진영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서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범여권 진영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내심 변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친박계가 여전히 당의 한 축으로 건재한 상황에서 '박근혜發 변수'를 지렛대 삼아 반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신중해진 대선캠프 "정국파장 가늠조차 어려워"

현재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어느쪽으로 어떻게 파장이 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정론이 일면서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락에 떨어질수록 동정론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촛불 민심을 자극해 범여권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현재 보수진영에선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구속여부 이르면 29일 결정…뇌물죄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늦어도 금주 중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다만 재판은 대선정국이 시작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선거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