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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대선정국에 미치는 파장은?


입력 2017.03.23 12:48 수정 2017.03.23 13:36        이충재 기자

구속… 동정론과 보수층 결집 vs 보수몰락과 새시대 열망

불구속…촛불민심 반발·결집 vs 박근혜 선거영향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정치권은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대선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처리 방향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을 흔들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표면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구속 여부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등 정치공학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구속여부에 따라 보수결집vs보수몰락 전망도 불투명

현재 검찰은 '장미 대선'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정론이 일면서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 수의(囚衣)를 입고 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숨죽이던 보수층을 깨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락에 떨어질수록 동정론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보수의 몰락'을 매듭짓는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한 장면으로 각인돼 새시대를 향한 열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면 촛불 민심을 자극해 범여권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대하는 진영의 민심이 들끓어 '친박 대 반박' 대선구도로 흘러가면 여권에 불리한 지형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론도 있을 수 있고, 구속 결정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도표심이 여권에 등을 돌려 여당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나서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되는 것은 과도하게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풍우려'에 언급 자제…'대선 셈법' 복잡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자칫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가 의도치 않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박근혜 구속' 손팻말을 들었던 야권 대선후보들은 입을 굳게 답았고, 당지도부는 '입조심' 경계령을 내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마친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촛불 정국에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사면 없는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엄벌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검찰이 아닌 민주당 경선 결과가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여권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을 뿐, 당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인제·김관용 등 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불구속 수사 공개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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