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48차례 추행...학습지 교사 징역형

9세 여아를 48차례 추행한 학습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2일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문 학습지 교사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는 A(9)양의 집 공부방에서 A양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 가족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A양의 학습지 강사로 일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