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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소환 'D-1'…첫 육성 메시지 나올까?


입력 2017.03.20 14:22 수정 2017.03.20 15:09        이충재 기자

검찰 수백개 문항 검토…구속영장 청구 '하느냐 마느냐'

박 '혐의 전면부인' 예상…정치권 '동정론vs처벌론' 팽팽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해 마중나온 친박 의원들 및 전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해 마중나온 친박 의원들 및 전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다. 이 자리에서 나올 박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파면 이후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적 없는 박 전 대통령이다.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 없는 일이죠"라는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입을 향해있다.

朴 혐의 전면부인할 듯…'포토라인 메시지' 주목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20일엔 포토라인 설치와 취재진 출입 신청 절차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모여 법리대응 준비에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취재진의 질문에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조사실로 직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 한 인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수백개 문항' 검토…대응논리 마련 주력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수백개의 문항을 재검토하고, 조사실 준비 상황 등 점검을 마쳤다. 검찰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낸다는 입장이다. 초유의 '대통령 선거'와 '前대통령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산"이고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그동안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고 '단답형 질문 공세' 등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뇌물 혐의 입증여부가 이번 조사의 분수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해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주목'…동정론vs처벌론 팽팽

무엇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상태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구속은 피해야 한다", "구속수사가 정도이고 정답이다. 법대로 하자"라는 등 동정론과 처벌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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