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 '한계' 노출

은행 수지·수익성 악화에 가계예금 이자수입 감소 초래

엔화 약세 유도 한계…글로벌 불안시 안전자산 선호현상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및 일본은행 당기순익 추이.ⓒ한국은행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가격이 큰 폭 상승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본은행 수지·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가계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과 같은 한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초저금리에 기댄 주택시장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13년 1월 2%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그해 4월과 이듬해 10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엔 마이너스금리와 수익률 커브 통제(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도입했다.

대출금리 하락에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출금리(신규 종합, 연평균)는 2012년 1.09%에서 2014년 0.93%로 낮아지더니 2016년 0.74%까지 내려갔다. 부동산가격지수(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 종합기준)는 2012년 말 98.9에서 지난해 11월 말 106.7로 상승했다.

또한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식가격이 큰 폭 올랐다. 닛케이 주가는 아베내각출범(2012년 12월 26일) 직전인 2012년 11월 28일 9308엔에서 올해 3월 9일 1만9318엔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금융완화정책은 일본은행 수지 및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가계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초근 일본은행 내에도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한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우치 다카히데 심의위원(우리나라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지속될 경우 시장유동성이 저하돼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채매입량을 더 확대해야 하는 등 부정적이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수지가 2015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유국채의 이자이익 증가세 둔화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축소된 데 이어 작년 상반기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은행은 마이너스금리 도입 이후 이자수익 감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자수익은 2015년 상반기중 2조 7919억엔에서 2016년 상반기 중 2조 4321억원으로 축소됐고, 순익도 1조 6051억엔에서 1조 4435억엔으로 줄었다.

개인의 경우 가계금융자산 중 예금 비중이 48%(작년 6월 말 기준)에 달해 금융완화가 예금이자 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엔화는 금융완화로 약세로 돌아섰으나 엔화의 특성상 글로벌 불안시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엔화 약세를 제약했다.

이순호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기업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가계금융자산 중 예금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가 이자 수입 감소와 소비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심리 위축 등 인구구조적 및 심리적 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 수립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